전월세 급등 따른 대출도 가계부채 폭증 낳은 원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및 월세 급등에 따른 신용대출도 가계부채 폭증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책을 펴더라도 서민층의 불가피한 주거비·생계비 대출에는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0%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 비율이 영국 87.6%, 미국 78.8%, 일본 65.9%, 프랑스 56.7%, 독일 53.4%였다.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주요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해 금융브리프 최신호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구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활황에서 기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만으로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서 2016년 3분기 사이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의 경우 한국은 11.5%로 일본(7.1%)이나 프랑스(1.0%)보다 높지만 독일(40%) 영국(25.4%) 미국(25.9%)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 증가, 이에 따른 생활비 부족에 기인한 생계자금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수요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4조2000억원에서 2016년 2분기 말 49조8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정책서민금융 확대, 연체전후 채무재조정, 복지 및 자활프로그램 연계 등을 주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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