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땐 ‘철강 원산지’ 새 쟁점 예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달. 트럼프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철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원산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송유관 신설 사업을 선언하면서 파이프 제품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발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선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원산지 규정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강 관련 업체들은 미국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제품의 멜팅(녹이기)부터 코팅까지 미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면서 “그 범위에 대해 지난주 철강업체 관계자들과 의논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엔 캐나다 앨버타주부터 미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파이프라인 신설 사업인 ‘키스톤 XL 프로젝트’를 재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는 서명 후 “파이프라인 건설은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철강(American steel)·미국산 부품(U.S. materials)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미국에서 가공된 파이프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미국산에 대한 경계는 불명확하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미국산인지 다른 나라 기업이 생산한 것도 미국산 범주에 넣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복잡한 제조 공정 중 어느 수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철강업체 사이에선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의 당사국 상품(원산지) 기준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따르고 있다.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FTA 협상 당사국들은 자국 이익에 맞춰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파이프 등 철강 제품은 멜팅에서 코팅까지 특수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품목이라 원산지 결정기준 중 ‘특정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원산지를 표기할 때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등 사후검증 서류들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철강의 경우 자동차나 가전에 비해 한·미 FTA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원산지 문제가 재협상의 핵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제재 등으로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원산지 표기 등을 앞세워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대해 최대 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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