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순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많은데 활동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 앞에 놓인 최대 장애물이 ‘시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28일로 종료되는 1차 기간 안에 남은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뇌물 사건에서 건넨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하다 만 꼴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조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부회장 구속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중도에 끝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삼성 건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손도 못 댄 다른 대기업 수사도 접어야 한다. 19일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난관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 등으로 특검은 지난 16일 결정권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기존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다”며 “종료 기한을 기준으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야4당도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아직 반응이 없다. 아직 특검 1차 종료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특검 수사의 역사적 의미도 직시하고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특검 기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이 시간을 갖고 성역 없이 조사을 마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제2의 최순실 사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이 원하는 대로 수사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온당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