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건보흑자 항암신약 투입을”

최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KCCA)은 ‘암 보장성 현황 점검 치 선제적 강화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20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신약의 급여를 확대하고, 현재 적용대상 약제가 제한적인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등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이고, 비급여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의약품 총 지출액 중 항암제 지출 비중이 9%로 다른 국가 평균이 19%인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항암신약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암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략하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위험분담제의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암환자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도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KCCA는 항암제를 포함한 별도의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별기금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기금 조성 방안으로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에 해당하는 재원과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비에 해당하는 재원(전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중 약 60%)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암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5% 본인부담률을 암 병기와 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완전경감에서 20%까지 구간을 두는 재원 재분배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비축된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의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암환자 특별 지원과 관련 여전히 메디컬 푸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특별지원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암제가 건강보험에 등재(환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되는 과정인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급여 여부가 상정되기 이전 단계에 상설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이 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상설협의체는 신약 항암제 보험급여와 관련된 환자와 시민단체, 의사와 학계, 국회,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급여 여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석 위원장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메디컬 푸어로 지적되는 4기 암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비급여 신약의 사용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라며 “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을 공론화하고 다학제적 논의(상설협의체)에서 자문 의견을 내고, 건정심에서는 급여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