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의 미래’ 빨간불 정부 리더십 부재 탓

한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프라 등은 상위권인 반면 환경, 에너지, 청년실업, 성 평등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1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최근 발간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는 위기의 한국 상황을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유엔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와 독일 싱크탱크 베텔스만 재단이 전 세계 146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초기 이행 상황을 공동 평가한 결과를 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평가는 유엔개발정상회의가 2015년 9월 채택한 빈곤퇴치 등 17개 목표의 77개 세부항목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7개 세부항목을 보면 청년실업과 성 평등, 환경 분야 등 14개 항목(18.1%)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격차는 36.3%나 벌어졌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5.3t을 기록한 2007년보다 배 이상 늘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통계청의 1월 공식 통계(8.6%)보다 높은 18.0% 수준으로 평가됐다. 세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17개 목표 중 과반인 9개가 불량으로 분류됐다.

국가 미래 곳곳에 빨간불이 드리운 원인으로는 현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지적됐다. 지속가능개발 관련 국내 정책은 2016년 1월 마련됐다. 탄핵 정국 이전 시점으로 당시 26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부처 간 엇박자 조율은 부재했다. 그러다보니 국민 공감대 형성도 미흡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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