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이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극복, 대한민국 살리는 길”

국회에서 ‘4선 의원’이라하면 경륜을 갖춘 소위 ‘베테랑’이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분류된다. 4선 의원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첫 상임위, 첫 국정감사, 첫 예산안 의결, 첫 법안 심사와 의결 등 여유가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장의 입법 및 정책 방향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 있는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8개월이 흘렀다. 그간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모두 527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이 중 97건을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처리됐다. 이는 18개 상임위 중 4번째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규명,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청회 등의 다양한 현안들의 논의됐다.

이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보건복지 현안이 무엇일까. 양승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 모든 난제들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관련 정책에 80조를 쏟아 부었지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며 “출산장려금,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결국 정부 지원 없이는 안된다”며 “각 가정에 ‘아동수당(현금 지원)’을 확대해 양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아동이나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앞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3.4%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전체 의료비에 약 37%가 노인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지만, 2060년이면 약 132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37%가 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료비의 70%를 노인의료비에 쓸 수 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막대한 의료비 지출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참여와 양성평등 실천 등 제반 사회적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했다. 애초 2005년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다.

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됐다”며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지만, 위상만 원상 복귀되었을 뿐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실무기구는 여전히 공백상태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지만 실무회의에 출석한 것은 지난 4년 간 고작 3회에 그쳤다”며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이라며 높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 개선 의지도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최근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문제 등 건보료 부과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 개편방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현행 부과방식을 최대 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종안이 합의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 양 위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장애인 존엄성 문제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