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전 인센티브 검토… 올 참여자 40만명 예상

정부가 병·의원을 통해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월평균 약 3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35만8000여명으로 월 평균 2만98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금연치료가 도입된 2015년에는 22만8792명(2월∼12월)이 참여했는데 월평균은 2만799명이었다. 2016년 기준 월별로 금연치료 참여자 현황을 보면 1월이 3만8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월 3만5061명 ▲3월 3만2884명 ▲2월 3만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자가 적은 달은 휴가가 시작되는 7월(2만4994명)로 1월에 비해 약 35% 감소했다. 2016년 금연치료 이수자는 9월말 기준 38.8%로 나타났는데, 참여자 중 이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 복잡한 절차와 서비스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문제로 지적됐던 본인부담 경감, 전산시스템 간소화, 의료진 교육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료인의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제공 및 의료기관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지난 2월9일까지 580명이 이수했다.

오프라인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까지 2만1078명의 의료인 교육을 이수했고, 의료기관은 2016년 12월까지 1만174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전산프로그램과 병의원 처방전달시스템의 이원화 지적에 따라 최근 의료기관의 전산프로그램과 병의원 처방전달시스템(OCS)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현재 일부 병원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동시진료 수가를 단독진료 수가로 상향 조정해 최초 상담료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유지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금연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2015년 참여자 등록건수 및 이수 건수를 고려해 243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들 우수기관에게는 2월중에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협력 우수기관 현판 또는 인증패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가 금연치료 의약품을 인터넷 중고매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월 2회 모니터일 후 게시자에게 유선안내(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자진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올해 참여자는 4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이수자율은 38.8%로 2015년 20.5%에 비해 증가했다. 2016년 최종 이수율은 3개월이 지나야 명확히 나온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인센티브와 관련해 그는 “시행 초기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모두 검토했는데 추진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처음 금전적 인센티브도 검토키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경우 2014년 45만3371명(월평균 3만7781명), 2015년 59만7755명(월평균 4만9813명)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 여성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에는 2015년(5∼12월 1만3975명) 월평균 1747명, 2016년(1∼3월 3218명) 월평균 1073명이 참여했다. ‘금연캠프’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606명이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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