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절단 기업 선정 도마에

과거 경제사절단 참여는 기업들에 확실한 ‘보증수표’였다.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해외 바이어 등에게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같은 믿음은 깨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선정 절차가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사절단이 오히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2013년 8월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기업 접수를 받으면서 모집 방식을 개방형 공모로 변경했다.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정부에 신청하고 민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14년 8월부터는 경제사절단 참가 신청 방법을 상시 신청으로 바꿨다.

산업부 관계자는 15일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기업들의 참가 접수를 받는데 민간위원회가 서류를 심사한 뒤 선정한다”면서 “큰 하자가 없다면 100% 경제사절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류심사 자체도 간략해졌다. 지난해 이란·이집트 순방 때 무협이 경제사절단 참가를 위해 기업들에 요구한 서류는 참석자의 개인정보나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외에 회사 개요, 순방 국가와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활동계획 등이 전부였다.

선정 절차가 허술해지면서 경제사절단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신뢰도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이 선정되면 오히려 기업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점은 또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가족 기업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민원만으로 경제사절단에 세 번이나 선정되기도 했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사절단으로 가는 기업들 대부분 민원으로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원에 따른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3년부터 신청하는 기업들이 낸 관련 서류들은 확정 즉시 파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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