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찬성으로 선회하는 국민의당… 민주당도 화답하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5일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며 반대 당론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회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반대였지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지만 현명한 회군으로 받아들여진다.

바른정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개발 예산 일부를 사드 포대 구입비로 돌리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보 챙기기로 보수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데 기인한다. 북한은 ‘북극성 2형’ 발사를 통해 장거리 비행 기술과 자세 제어, 유도 조종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을 남겨뒀다는 게 군의 평가다. 현재로선 고도 40∼150㎞에서 마하 8(음속의 8배)의 속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 마하 14까지 대응 가능한 사드가 그나마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드 조기 배치는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든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사드와 같은 안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를 초월해야 한다. 여야 주자들의 합의로 사드 배치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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