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방안 연령대별 탄력 운용을” 국토연구원 제안

국토연구원은 15일 소득 발생 시점과 주거소비 수요 시점 간 불일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대별 맞춤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세대 간 소득·자산 이전 감소 등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점차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30대 가구들은 주택금융 이용 시 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데다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도 클 것으로 봤다. 또 고연령으로 갈수록 전세보다 월세 가구의 자가 구입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탄력적인 연령대별 주거지원 방안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20, 30대 가구의 경우 자가 구입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리금 상환 조건을 엄격히 운용하고 초기 구입 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60대 이상 가구는 금융지원보다 장기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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