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후분양제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올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 및 역전세난 방지 방안으로 후분양제가 거론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HUG는 오는 17일 발주하는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고 14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후분양제 논의가 업계에 흘러나와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후분양제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촉발시켰다.

후분양제란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3년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유야무야됐다. 현재 건설사들은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우선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으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는 입주 전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가 어렵고, 새 아파트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11·3 부동산대책 이후 공급과잉 공포가 커지면서 후분양제를 통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본격화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 건설사가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전통적 분양 시장엔 후분양제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후분양제법(주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경우 일부 후분양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후분양제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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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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