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좋기만 할까 청년 취업난 더 커질 수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더 깊고 가파르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등장할 새로운 일자리는 소위 뛰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양극화를 더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공동 발표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번째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10월 한국 15∼29세 청년 실업률을 10.7%로 분석했다. 외환위기 3년차인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통계지표 역시 암울한 상황을 방증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을 OECD보다 약간 낮은 9.8%로 집계했다. 10명 중 1명이 ‘백수’다. 하지만 비공식 지표를 사용하면 청년 실업률은 22.0%까지 치솟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청년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등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직업을 계산해 보면 향후 20년 내 관리직 등 57%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미국(47%)보다도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전문가 21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더 암울하다. 향후 10년 내에 현재 직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인공지능·로봇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평가다.

더 심각한 부분은 청년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발생하는 직업군은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불리한 구조다. 이미 징후는 보인다. 연세대가 2013년 발표한 ‘장년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금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1년 이하 신입직과 20년 이상 경력직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있다. 일본의 경우 2.4배, 독일은 1.9배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조차 OECD 국가 중 32위 수준이다. ‘제2의 기회’를 바라기 힘든 구조다.

조기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앞서 강소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수립과 사회보장 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과 인적자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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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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