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 대책 세워라

서울시가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집중 분석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나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연구한다고 한다.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다인 가족 중심의 문화나 제도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차제에 지자체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520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에 달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가 2030년 전체 가구의 33%(724만 가구)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35%(763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데 비해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구 분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했듯이 이제는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1인 가구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소득 양극화, 고령화와 이혼 증가 등 복합적 원인이 결부된 사회문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인구와 가족 구조 변화에 맞게 과거의 주택·복지정책들을 다시 짜야 한다. 1인 가구에는 ‘하늘의 별 따기’인 주택청약제도나 국민주택규모 기준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이나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분야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빈곤 문제다. 독거노인이 140만명에 달하고 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노인빈곤율이 6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통계는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노인 빈곤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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