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질은 인사권 독립… 공수처 신설 아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국회가 요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대체로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와 본질적으로 무관한 공수처 설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 전에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공수처는 자칫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나 정치사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검찰총장·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등도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검찰 직접수사 자제, 수사지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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