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비 줄이고 유망산업 투자 살리고… ‘쌍끌이 대책’ 준비 중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쌍끌이’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내수·민생개선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담은 11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수·민생개선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거·교통·교육비를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대책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겹치면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핵심 소비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주거 관련 서비스업, 재활로봇 등 실버 의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획·총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 사명으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직도 효과 없는 낙수효과(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증가하면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벌개혁안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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