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선동 뚫고 시민권 요건 완화법, 스위스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가 자국 내 귀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기존의 이민자도 내쫓는 미국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AF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이 60.4%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스위스 이주자의 손자녀가 귀화를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를 단축해 시민권을 쉽게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 찬성한 스위스 민심은 총 득표수와 26개주 과반득표이라는 두 가지 통과 요건도 모두 충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후폭풍과 스위스 극우세력의 여론전을 뛰어넘은 법안 통과로 3세대 이민가정 출신 외국인 약 2만5000명이 스위스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때 국민투표를 앞두고 극우 스위스국민당(SVP)을 중심으로 반이민, 반이슬람 여론몰이가 거세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선 법안 반대 비율이 10% 정도 상승해 부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스위스 극우 진영에서는 검은색 니캅(눈만 드러낸 베일)을 쓴 여성 그림과 ‘통제 불능의 귀화? 그건 안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자극적인 포스터를 거리에 도배하며 부결 캠페인을 펼쳤다.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진 스위스 시민권 취득은 길고 복잡한 과정으로 이민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스위스에서 태어났어도 12년을 거주해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고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과 면접도 치러야 한다. 스위스 이민국 조사에 따르면 3세대 이민자로 분류되는 인구 중 60%는 이탈리아계이고 발칸 국가들과 터키 출신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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