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근본 문제는 상환능력 약화”

1300조원 돌파라는 가계부채 총량보다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란 주장이 제시됐다. 총량에 매몰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 이외에 재무곤경 가구의 채무 재조정을 돕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연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 최신호 논단에 ‘가계부채와 서민주거복지’란 글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규제 방식은 경기 둔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고 금리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복지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놀란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총량규제만 고집하면 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부터 올리게 된다. 결국 취약계층은 치솟은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상승, 자영업자 비중 증가 역시 가계의 대출 수요를 불러오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약화를 부채질했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흔히 고령층, 저소득, 자영업 종사 가계를 일컫는다. 이들은 금리 인상, 소득 감소, 집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일반 가구에 비해 재무곤경 상태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경향을 보인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실직 상해 질병 간병 이혼 등으로 재무곤경에 처한 가계부터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한 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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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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