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하는 가짜뉴스 꼼짝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 안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담반은 거짓을 실제 보도된 뉴스처럼 꾸며 악의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등을 모니터링한다. 전담반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사례가 발견되면 내·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내·수사를 시작한 가짜뉴스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전담반과 별도로 일선 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의 사실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섣불리 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이 판단해 수사하기보다 가짜뉴스 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유도해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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