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성 수 줄이는 게 軍개혁의 핵심이다

국방부가 군 장성 수 감축 계획을 또다시 철회했다. 벌써 세 번째다. 그러면서 1, 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 1개를 없애지 않고 다른 자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차례 부르짖던 국방개혁은 온데간데없고 ‘별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국방부가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의 핵심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당시 444명)의 15%(66∼67명)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립 이듬해 3명을 줄인 뒤로는 한동안 정원을 동결했다. 비판이 일자 국방부는 육군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등의 수준으로 장군을 줄이겠다는 구체안을 2015년에 다시 내놓았다. 이듬해 4명을 감축했지만 대부분 방위사업청 문민화 정책에 따라 없어진 방사청 소속 장성 자리였다. 올해 줄어드는 자리도 방사청 소속 1개가 전부다.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 1호’에서는 장군 정원 감축 규모를 아예 명시하지도 않았다. ‘부대 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상비 병력을 올해 말까지 61만7000명,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상세히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6년 442명이던 장성 수는 2011년 444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현재 441명에 이른다. 11년간 일반 병사가 7만명 넘게 감축된 반면 장성은 고작 1명 줄어든데 그친 것이다. 2005년 이후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가 11개나 해체됐는데도 그렇다. 병력이 52만명 수준으로 준다 해도 우리 군의 1만명당 장성 수는 7.6명으로 미군(5명)보다 많다. 별들이 남아도는데 병력·예산 부족 타령이나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년 넘게 추진하고 있다는 국방혁신도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군의 뼈를 깎는 개혁과 자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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