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빈부격차] 3개大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살펴보니…

지난해 1, 2학기 연세대 등록금은 평균 890만원, 고려대 821만원, 서울대 596만원이었다. 국가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누구일까.

2015년 2학기와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보면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학기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했다. 대학도 홍보를 도왔다. 장학금 신청자는 2015년 2학기 2만3011명에서 지난해 1학기 3707명 늘어난 2만6718명이 됐다. 그러자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9, 10분위가 출렁였다. 10분위 1992명, 9분위 463명 등 고소득층이 2455명 증가했다. 중·하 소득인 3∼5분위는 154명, 저소득층 263명 감소했다.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자는 2015년 수준인 2만3000명대로 돌아갔다. 10분위 인원이 특히 많이 줄었다. ‘혹시’ 하고 신청했던 고소득층 일부가 소득 분위를 확인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명문대여서 외부 장학금 등이 풍족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장학금 이중 수혜를 규제한 건 최근이다. 친척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면 신청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득이다. 친척 후원금은 생활비로,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성적 제한에 걸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대학 졸업생 학점 공시를 보면 C학점 이하는 학과별 1∼2명 수준이었다. 교육부와 이 세 대학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미신청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미신청자를 9분위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한다.

이도경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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