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이명희] 건강증진세

영국을 여행하다 보면 오래된 건물 중 창문 없는 건물이 눈에 띄곤 한다. 1696년 윌리엄 3세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막아버린 것이다. 창문세 이전에는 벽난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난로세를 냈다. 프랑스도 14세기 초와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 창문세를 부과했다. 프랑스는 창문 개수 대신 창문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프랑스식 창문이 생겨났다.

로마에는 오줌세가 있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양털 옷을 주로 입었는데 오줌으로 양털 옷을 빨면 세척력이 좋았다. 오줌이 세탁용에 쓰이면서 귀해지자 공중화장실의 오줌을 퍼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자 황제는 오줌에 가격을 붙인 오줌세를 도입했다. 러시아에서는 귀족은 물론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많이 길렀다. 이를 좋지 않게 본 표트르 대제는 1699년 수염에 세금을 매겼다.

“거위의 깃털을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최대로 뜯어내는 것이 세금의 예술이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처럼 증세는 통치자들의 손쉬운 재원 마련 방법이자 자고로 민란의 단초가 돼 왔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른 후 국채를 갚기 위해 위스키세를 신설하자 1794년 ‘위스키반란’이 일어났다.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혁명도 조세저항이 도화선이었다.

정부가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생기는 연간 2조3000억원가량의 재정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한다. 술이나 담배, 도박, 경마 등에 붙는 세금은 흔히 죄악세라 불린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현 정부가 지난해도 세수 풍년을 기록한 데는 담뱃값 인상이 한 몫을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또 ‘거위털’ 뽑을 궁리를 하는 건 아닌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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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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