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판매원도 근로자… 대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도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방 제조·판매업체 A사의 백화점 매장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백모(37)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원들의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애초 A사에 고용됐지만 사직, 판매용역 계약을 맺은 뒤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춰 판매원으로 일한 백씨 등은 퇴사 이후 A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소송에서 1심은 판매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회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박모(43)씨 등 39명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