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총장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로 쓰는 등 교비 3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캠프에 영입한 전인범(59·육사 37기)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종북공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인물로 전 전 사령관을 파격 영입한 문재인 캠프에 불똥이 튀게 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에 사용해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다만 “법률 자문이 대학 운영과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일부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판시했다.

심 총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이다.

전 전 사령관의 정치 행보에 심 총장의 구속이 걸림돌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전 전 사령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7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이 문재인 캠프의 전 전 사령관 영입에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교협 등은 전 전 사령관이 2010년 자신의 27사단 사단장 승진 축하연에 성신여대 업무용 차량과 소속 교직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이 같은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 모 전 성신여대 부총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법원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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