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하라”

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8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라”며 대선 주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국민안전권 도입, 광역자치단체 대통합 등을 주장했다.

서 시장은 “지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인구수에 기초한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방식은 지방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는 만큼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경제가 거대도시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대도시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광역단체를 대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이나 원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무를 규정한 ‘국민안전권’ 신설을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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