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알뜰주유소 또 들고 나온 정부

가파른 기름값 오름세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알뜰주유소’를 강화한다지만 이를 통한 가격 하락 효과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셀프주유소 체계인 알뜰주유소를 강화할 경우 정부가 목매는 일자리만 더 사라진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알뜰주유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확대, 공동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 ℓ당 공급가 2∼6원 할인 등이 주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유가 급등세가 불렀다. 지난해만 해도 ℓ당 1400원 선이던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는 지난달 7일 1500원 선을 넘어섰다. 가격은 8일 현재 1517원으로 더 올랐다.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시설관리비용 지원은 1회성에 불과하다. 알뜰주유소로 바꾸겠다는 업체에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ℓ당 공급가 할인 역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초부터 시행해 오던 정책이라는 게 알뜰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2015년까지 부여하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싸다는 것도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셀프주유소인 알뜰주유소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반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얘기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종업원이 있는 일반주유소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알뜰주유소를 늘리면 오히려 고용만 줄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는 2009년 이후 ℓ당 745.89원에서 변동이 없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이번 대책은 유류세 인하 요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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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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