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새로운 정부는 창조적 지방정부 연합체여야”… 25개 지자체, 전국지방분권협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새로운 시대의 정부는 다양한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들꽃처럼 피어나는 창조적 지방정부의 연합체여야 한다”며 중앙집권의 상징인 행정자치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중앙집중의 시대는 과거 압축성장을 견인한 과거의 역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행자부를 폐지하고 일본과 같이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 예산을 2배로 늘려야 된다”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협의체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개최해야 한다”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한 지방분권협의회를 전국 단위 협의체로 묶은 것으로 개헌과 대선 정국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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