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말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가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기일이 22일까지 미뤄졌기 때문이다. 헌재가 서두를 경우 다음 달 초 결론이 제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헌재는 7일 제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이에 당초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 일정은 22일까지로 늘어났다. 최순실(61·수감 중)씨와 안종범(58·수감 중)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헌재에 출석, 증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소환이 결정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둘을 “중요한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전망이 제기됐던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통상 최종변론이 열리고, 헌재의 결정문 작성에는 그때부터 약 2주의 시일이 소요된다. 유일한 전례였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최종변론이 4월 30일, 결정 선고는 5월 14일이었다.

다만 22일이 마지막 증인신문일 경우 헌재가 공언했던 ‘이 권한대행의 퇴임(다음달 13일) 전 선고’는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8명의 추가 증인 채택은 지나치게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탄핵 사태가 일단락돼야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며 “두 달 만에 결정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 비서동인 위민관이 유력하다. 이번 주 중 조사가 성사돼야 한다는 특검과 안방 조사를 원한 청와대 간 절충 결과로 해석된다. 양측은 대면조사 장면 및 조사결과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8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이경원 노용택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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