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부실회계 감독에 총력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문 감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위험 수위에 이른 자영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대선 시즌 기승을 부리는 정치테마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38명이던 회계감리 인력은 내년까지 추가 확충을 통해 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부에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한 상태다. 회계감리 인력 역시 올해 20명을 늘린다.

금감원은 약 25년 주기로 돌아왔던 상장법인 감리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0년 주기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금감원 회계부문 관계자는 “올해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인력확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신해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은 해임권고 경력 임원이 있는 회사와 불성실 공시법인까지 확대된다. 금감원은 또한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수주산업 공시 등 새로 선정한 중점점검항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강조됐다. 최근 가계부채에 이어 자영업자 대출 관리 필요성이 불거짐에 따라 금감원도 감독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보증서 담보대출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5% 고정금리인 시중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정치테마주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활동 중인 특별조사반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까지로 예정된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도 연장될 것이 유력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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