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치행위 논리 반격 VS 특검, 증거·진술 활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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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본격 준비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특검의 수사 프레임 자체를 부정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그동안 축적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방침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6일 “시기와 장소, 조사방법, 박영수 특검의 직접 조사 참석 여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던질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상황별 대응방안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대면조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검 공세에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헌재에 제출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면조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삼성 뇌물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모녀 지원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뇌물범죄 구도의 포인트인 최씨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논리는 ‘대통령의 통치권한’으로 요약된다. 이 부회장 독대 과정에서 나온 삼성승계 지원 약속은 정당한 주요 대기업 민원수렴으로 본다. 삼성의 재단지원 문제 또한 정부정책 사업에 민간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로 통치행위 범위 내에 있다는 반박이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강요 혐의마저 부인한 바 있다.

최씨와의 관계도 선을 그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당시 최씨를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키친 캐비닛’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최씨의 역할을 임기 초반 연설문을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변했다. 최씨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도 “리스트를 본 일도 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이런 항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사코 부인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수뢰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 때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대면조사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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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현수 권지혜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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