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6·3·3, 12년→ 2·5·5·2, 14년… 학제 바꾸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현행 12년(6-3-3) 학제인 초·중·고교 의무교육을 유치원까지 포함해 14년(2-5-5-2) 학제로 바꾸는 공교육 개편안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면 낡은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 정상화, 사교육 줄이기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제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에 첨단기술 융합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게 관례지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대선 주자인 안 전 대표에게 연설 기회를 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내 유력 주자를 통해 정책 행보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안 전 대표는 현행 ‘6-3-3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만 3세에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는 만 15세에 중학교를 졸업한다. 안 전 대표는 “만15세가 되면 아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이 공교육 학제에 포함된 것은 해마다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까지 묶어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후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에, 취업을 원하면 직업학교를 각각 2년간 다니게 하자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진로탐색학교와 직업학교는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로 운영해 사교육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 경쟁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방문,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매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 전 대표는 향후 5년만이라고 했는데 한 번 만들어놓은 일자리를 5년 있다가 다음 정권 때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가 검찰·경제·정치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또 대선 결선투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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