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막기 총력전

‘압축도시와 수도요금 감면, 군부대 유치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일선 행정단위 자체가 아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 2015년과 2016년 인구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남 17곳, 경북 16곳 등 기초단체 84곳이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도시로 분류됐다.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생아 출생신고가 1명도 없는 읍면동이 15곳, 1명에 불과한 곳은 34곳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1.08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만성적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가릴 것 없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2040년이면 전체 297개 읍면동 3곳 중 1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한 도는 이달 말까지 압축도시(compact city)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 이후 LH,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주거·의료·복지·교육 기능은 물론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융합공간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2개 시군의 1만㎡ 이상 유휴지를 대상으로 압축도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시골에 흔한 5일 시장 또는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들어설 압축도시에는 행정·금융·교통·의료 시설이 집중 배치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 도심을 압축적으로 살려 인구 유출을 막고 동시에 외지인을 끌어들여 지속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될 지자체로 꼽힌 경북 의성과 군위 등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분주하다. 의성군은 귀농·귀촌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장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출산율과 인구 유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을 이례적으로 월 10t까지 전액 감면해줄 방침이다.

군위군은 다른 지자체가 꺼려하는 군부대 유치를 통해 존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고육지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에 주둔 중인 50사단을 관내로 유치해 재도약의 발판을 삼겠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6일 “면적은 서울과 같은데 인구는 2만4000명 밖에 되지 않는 인구절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50사단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완주군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600만원으로 올리고 6∼9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369보육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인구정책부서를 신설해 출산 장려 등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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