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현욱] 우리 이익 반영하는 동맹 돼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최초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북한은 올해 초 장거리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했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에서는 선제타격, 정권전복 등 강경한 대북정책이 언급됐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현재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 강력한 대응대비태세 구축이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격퇴시킬 것이며 핵무기 사용 시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지력 제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연내 사드 배치 확인이다. 그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언급했으며, 올해 안에 배치 완료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협력 강화다. 미국은 북한 위협과 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해 3자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매티스 방한의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매우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 한때 미국 내 대화론자들의 북·미 대화 추진안이 주목을 받았으나, 현 북한의 정책적 목표는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지위를 인정받는 데 있으며,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북·미 대화의 유용성에 문제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결정했으며, 한국 방문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의미는 한·미동맹 강화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동맹관계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나토회원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TPP 폐기 등 아시아 개입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의 방한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인데, 강력한 확장억지력 제공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 방한 이후 한국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먼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한·미동맹 분열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지만, 이미 한·미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제3국의 반대라는 이유로 뒤집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배치 결정의 번복은 한·미동맹의 수치다. 중국에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약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주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번복된다면 추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동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매티스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결정사안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해 이 문제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압박과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북정책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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