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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적 조치 배제하지 않되 대화와 타협이 우선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31일(현지시간)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강제적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북핵 위협을 실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 공세적 대응 전략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강경파가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밥 코커 외교위원장의 대북 선제타격론이다. 코커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해야 하는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록 반문 형태의 발언이었지만 선제공격과 정권교체 등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론 존슨 의원은 “미국은 왜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선제타격론을 거들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멸을 가져올 북핵이지만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미 상원의 인식이다. 이런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선제타격으로 북핵을 제거하고 나아가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흐름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식대로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물리적 군사행위가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다. 선제타격론 역시 당위론에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동북아 지역이 예기치 못할 화약고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남쪽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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