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해야 할 사안은 늘어나는데… 黃 대행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황 권한대행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출마 여부에 쏠렸던 관심은 이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임명,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 등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황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할지 여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소장 후임 인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박 소장 다음 인선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했다. 박 소장이 재판관 재임 중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소장 임기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박 소장이 논란을 의식해 재판관 잔여임기 후 퇴임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터라 이 발언의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선 후임 소장 지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헌재소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상의해서 판단할 일”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드러낸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다면 황 권한대행이 벌써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 역시 인사청문회 문제, 권한대행 역할 범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2월 말인 특검 활동 기한에 대한 연장 여부 역시 황 권한대행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그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얼마 전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활동기한 만료 시점의 여론 향배에 따라 연장 여부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론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연장 거부’를 택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힘을 얻는 상황이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야권과 각을 세울 개연성은 충분하다. 특히 귀국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뚜렷한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황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 측은 황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단독 회동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하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대정부 질문 참석 등을 둘러싼 국회와의 힘겨루기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