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한국시간 1일 오전 발표된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다면 현재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인 연방대법원 이념 구도가 5대 4로 회귀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로 “3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TV 황금시간대 생중계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화제를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CNN방송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보수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한 법률가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보는 3명으로 좁혀졌다.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친누나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 판사(하디먼과 같은 직장)가 강력 추천한 후보다. 하디먼은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가 택시 운전을 하며 어렵게 공부한 ‘비주류적’ 이력이 눈길을 끈다.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다른 깜짝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다크호스다. 명쾌한 판결문으로 명성이 높다. 세 후보 중에선 보수색이 덜한 편이다.
윌리엄 프라이어(54) 앨라배마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트럼프 측근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고향 후배다. 강경 보수파지만 트렌스젠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 과거 판결 때문에 보수세력 일각에서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진보 구도가 5대 4였다가 지난해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4대 4가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공석을 채울 대법관으로 지명했으나 공화당이 거부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가 상원 인준을 받으려면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한다. 52석인 공화당 표만으로 부족해 인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글=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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