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맞춤형’ 협력 파트너십 구축한다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으로 280만t의 셰일가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기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맞춤형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G2 간 통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셰일가스와 미국이 강점인 반도체·자동차·항공기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 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미국과의 양자 협의채널을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우리 기업이 참여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 주정부별 인프라 시장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보복성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양자협의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공동대응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수립했던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시적으로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는 등 메가 FTA가 쇠퇴하는 상황을 감안해 멕시코·일본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TPP 탈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존 TPP 가입 추진 방침에서 TPP 가입 12개국 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미·대중 교역비중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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