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자들이 애용하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의 논리에 숨어있는 독소에 무지한 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동성애=인권’ 추켜세우는 대선 후보들

반 전 총장은 24일 교계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엔 불교지도자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지사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014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수자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동성애는 인권 아닌 부도덕한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부도덕한 성적 취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동성애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법적·도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며 동성애도 보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폈고,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에 포함시킨다면, 마약복용자 성매수자 같은 이들도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NO’, 동성 간 성행위자

이들 대선후보가 사용하는 표현들에도 문제가 많다. ‘차별금지’ 논리에는 동성애를 비판하기만 해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논리가 숨어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에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도덕·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에서도 동성애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이 유독 동성애자 인권보호와 차별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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