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력·군사력 일체화, 중앙군민융합발전委 신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이 기구를 통제할 전권을 시진핑(習近平·얼굴) 국가주석이 갖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2일 회의를 열고 정치국 내에 중앙군민융합(軍民融合)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치국은 성명에서 “군민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일원화된 지도 체계에서 심도 있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위원회의 주석을 맡는다.

신화통신은 23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군민융합발전은 국가 전략으로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과정 중에 부국과 강군의 모습을 통일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대학 군민융합심도발전연구센터 장루밍 교수는 “세계 주요국은 종합 국력을 경쟁하면서 군민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사력 상승과 경제력 증강의 윈-윈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인민해방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혁신 능력은 군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군 개혁과 함께 군민융합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군민융합발전위 창설은 중국이 군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민간의 기술과 혁신, 투자, 생산능력을 끌어들여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당 핵심’ 칭호를 얻은 시 주석이 신설된 조직의 수장이 되면서 올 들어서도 권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 주석은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주석을 맡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제를 통합해 안보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또 당·정·군 최고확대회의 성격의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조장으로 당과 국가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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