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기 유엔전범재판소 재판관, 구 유고 내전 당시 ‘반인도범죄 재판’ 수행

박선기 유엔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이 구(舊)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벌어진 반인도 범죄 관련 재판을 맡았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피고인은 조비카 스타니시치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프랑코 시마토비치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으로, 1991∼95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는 2013년 5월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5년 12월 ICTY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하기로 결정했고 ICTY 기능을 넘겨받은 MICT가 재판 절차를 개시했다. 박 재판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 육군법무감,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냈다. 200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재판관을 거쳐 2012년부터 MICT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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