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트럼프 ‘北 미사일 방어’ 강한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직후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시급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예상보다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 외교, 무역, 일자리, 에너지, 법질서 등 6개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방 분야에선 강한 미군을 재건하고 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시퀘스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이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최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국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했다. 또 힘을 통한 평화가 정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적대세력과의 평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 분야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천명했다.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NAFTA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드러냈다. 또 트럼프가 상무장관에게 무역협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에도 상당한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2500만개를 만들고 연간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계획도 밝혀 경제 분야에서의 ‘미국 우선주의’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내가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기후 및 환경 분야 규제를 없애고, 5조 달러(5880조원) 규모의 셰일오일과 천연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질서 회복을 위해 폭력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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