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트럼프 시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천명해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 출발이지만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정교하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다자 및 양자외교 틀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트럼프 정책은 국제 질서를 대결 관계로 내몰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또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 역시 미·중 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마저 위기로 내몰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중 양국은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갈등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겹치게 되면 한·미동맹의 틈새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 카드를 선택한다면 한반도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익을 우선하되 한·미동맹을 무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시련을 던지고 있는 건 맞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철저하고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윈윈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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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시대… 정교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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