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조정으로 재원 마련?… ‘어떻게’가 없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 등 ‘특단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18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폭 확대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힌 문 전 대표가 집권 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현재 7.6%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절반 수준인 10.6%로 올려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정기준보다 1만7000여명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25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또 연간 1만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그만큼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와 초고령화사회 대비 의료인력, 직업군인(부사관) 등도 증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도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를 40만개 더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번 공약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012년보다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질 좋은 일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복지 증진 등의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40만명을 넘어선 데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직업 선호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17조원인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민간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로 최대 20만4000개, 근로자의 연차휴무 소진 유도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녀를 가진 부모 중 1명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오전 10시∼오후 4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와 상시·지속업무 수행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법제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등도 약속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재정 소요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방안 등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승욱 백상진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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