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700만명 시대, 방치하면 국가미래 없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99만5652명, 15세 미만 청소년인구는 691만6147명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과 8년 만에 고령인구가 청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이 2025년에는 3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인구 증가와 청소년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내수시장 위축, 고용시장 악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 나아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피로감도 더해갈 것이며,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노령수당을 늘리는 식의 양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생산인구는 줄고, 재정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피라미드 인구 구조일 때 설정된 것으로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는 맞지 않다. 노인 일자리 정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재설계해 노인들도 언제든지 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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