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싱글족’ 급증하는데… 맞춤형 정책 ‘딜레마’

혼인·출산 장려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는 정부의 기대에 반해 현실에선 ‘싱글족’이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이미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전면에서 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국가가 독려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는 7월에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이라기보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자녀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등 1인 가구를 줄여보려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예정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현재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비혼·만혼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독거노인’까지 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7.2%(520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1위로 올라선 것은 이 조사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방면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산장려 기조와 별도로 1인 가구 인구수가 다른 가구유형 인구에 비해 적다는 점도 정부 정책의 방향을 다자녀 가구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가구유형별 인구수를 계산하면 1인 가구가 꼴찌다. 4인 가구 구성원이 1435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인 가구(1230만3000명), 2인 가구(998만8000명) 순서였다. 1인 가구 구성원 520만3000명은 5인 이상 가구 구성원(612만명)보다 적다.

다만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간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30년 724만 가구로 늘어 전체 가구유형의 32.4%를 차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34.6%(763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체·목적의 개념이 바뀌고, 이는 모든 산업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도 1인 가구 증가 경향을 감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1인 가구에 인기를 끄는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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