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대출 옥죄는 동시에 지원 방안도 필요

금융위원회가 15일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 만한 내용이 많다. 핵심은 자영업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과당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은 대출을 어렵게 해 자연스레 신규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대출을 옥죈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의 부채증가 속도와 질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신한·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한 대출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신용의 두 배에 가깝다. 특히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70% 정도가 고위험 대출로 간주된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실태는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이란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 다만 대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입 억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영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겠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뛰어들고 2000명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대출 상환은 불가능해지고 이는 금융권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경영 컨설팅 등 생존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다. 또 사업계획과 의지가 확인되면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한도의 채무 감면과 보증대출 등 사후관리도 요구된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다양하고 선제적인 사항을 많이 담아야겠다.

자영업자 대출이 뇌관이라면 가계부채는 폭탄 그 자체다.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위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 지 오래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자영업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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