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늘리라고?… 美産무기 10년간 36조원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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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가 36조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정부에 비해 박근혜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액이 훨씬 많았다.

15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 정부 간 거래방식인 정부보증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26조9621억원, 업체와의 상업구매 방식으로 9조739억원의 무기를 도입했다.

FMS 방식 비중이 높은 것은 미국 정부가 수출을 직접 관장하는 첨단무기류가 많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양국 간 특수 관계를 지렛대로 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무기 구매는 박근혜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때는 미국산 무기 도입에 13조9644억원이 투입됐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18조5539억원이 들어갔다. 앞으로도 10조원 이상이 미국에 지급될 예정이다. 7조4000억원대의 차기 전투기 F-35A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 1조3000억원대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 1조7000억원 규모의 KF-16 134대 성능개량작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해외에서 도입된 무기는 대부분 미국산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다음으로 구매한 국가는 순위를 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미미하다”고 말했다. 권위 있는 국방비 및 무기판매현황 분석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미국의 재래식 무기 구매국가 1위가 한국이다. 무기 구매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큰 고객이다.

연도별로 보면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에는 2조568억원,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9조2086억원의 무기들이 미국에서 도입됐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2조8548억원, 2014년 8조6078억원, 2015년 6조6799억원, 지난해 10월까지 4114억원이 구매됐다.

군은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도입 현황과 경기도 평택에 조성 중인 미군기지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동맹국으로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완료될 평택미군기지 조성에 8조2000억원을 부담했지만 우리 측은 8조9000억원을 부담했다. 방위비분담금도 다른 동맹국에 비해 적지 않다. 2013년 국회예산처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은 0.064%, 독일은 0.016%다. 군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미 신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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