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반짝하다 지지부진?

트럼프가 온다.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업 친화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성과는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리더십’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우선(US Job Priority)’ ‘기업활동 촉진(Business-Friendly)’ ‘미국의 이익 우선(America First)’을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으로 꼽았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국 내 일자리 우선 정책이다. 해외진출 미국 기업의 복귀(리쇼어링)를 독려하고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금융 등의 규제와 세금을 기업친화적인 입장에서 줄여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도드-프랭크법(Dodd-Frank·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등)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에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븐 느무신(재무부 장관 내정자), 사모펀드 WL로스앤컴퍼니 출신 월버 로스(상무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보호무역도 예상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한·미 FTA 개정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경기가 회복세인 데다 실업률이 낮아(지난해 12월 기준 4.7%)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에게 호재다.

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호무역으로 통상갈등이 유발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정책 우선순위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한은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확대, 규제완화 정책 등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 경기 하방요인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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