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부경전철 파산 책임소재 끝까지 밝혀야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운행을 맡은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지 4년6개월 만이다. 2400억원의 운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엉터리 예측이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1995년 민선 1기 홍남용 시장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4년 김문원 당시 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사업비 6767억원 중 의정부경전철㈜이 52%를 투자했고, 국비·도비·시비 등이 48% 투입됐다. 하루 평균 7만9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고 운행 5년차에는 11만8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밋빛 환상이 가득했던 셈이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 수는 1만여명에 그쳤고 최근 3만5800여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평균 11만8000여명)에 미치지 못했다. 사고도 잇따랐다. 제동장치 신호 이상, 통신장비 신호 오류,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 이상 등 갖가지 원인으로 멈춰서면서 ‘고장철’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법원이 파산을 결정해도 당장 의정부경전철은 멈추지 않지만 파행 운행은 불가피해졌다.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정부시는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에 해지 시 지급금(2200억∼2300억원)을 줘야 한다. 시 예산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한탕주의 지역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 당국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잘못된 수요 예측이 나왔는지 등을 낱낱이 파헤쳐야 마땅하다.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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