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첫 임시국회… 민생 현안 꼼꼼히 챙겨라

새해 첫 임시국회가 9일 시작됐다. 오는 20일까지 2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다. 4당 체제로 열리는 첫 임시국회다. 각 당은 한목소리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개혁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판결 여부에 따른 조기 대선 정국과 각 당의 내홍까지 겹쳐 무관심 속에 개점휴업 상태로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최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3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은 경제 개혁 입법에는 야권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개혁법안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당들의 셈법대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벌써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고, 국민의당도 당권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적 쇄신을 둘러싼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간 진흙탕싸움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마저 짧아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각 당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이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 과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자영업, 부동산, 가계부채 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설 물가 급등과 AI 피해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민생의 삶을 챙겨야할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 국회가 대선 게임에만 몰두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대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챙기는 자세로 1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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