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朴 대통령을 예수·소크라테스에 비유… 항변 기회 없었다는 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각종 고사들이 등장했다. 옛 이야기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각자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했다. 서석기 변호사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는 고사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을 여론의 모함을 받고 사형을 당한 소크라테스의 결백에 비교한 셈이다. 서 변호사는 “다수결이 판정을 선동하는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들이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동시대인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받았던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함무라비 법전과 마그나카르타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다가 1표 차이로 기각됐다”며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던 에드먼드 로스의 결단은 자신을 정치적 격랑에 빠트렸지만 미국 대통령의 국정을 독립시킨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재판관들도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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